- 보육, 전문계고교생, 다문화가족 등 3대 핵심과제에 예산 3.7조원 배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2011년 예산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민희망 예산'이다.

특히 3대 핵심과제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 전문계고 등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에 대해서는 각각 3조 3000억원, 3669억원, 86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희망ㆍ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의 김동연 세제실장은 “2011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민희망’예산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2016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부터는 전체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를 높이며, 희망사다리구축을 통해 공정사회를 시현하는 국정 철학을 담아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1년도 복지예산은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함과 동시에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확실히 해결해 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2011년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은 86.3조원으로 올해 81.2조원 대비 6.2%, 5.1조원 늘어났다. 노동부문 예산을 제외하면 7.3%증가했고, 서민희망예산만을 보면 10.1%, 이중 연차별 투자계획이 정해진 주거나 기초보장을 제외하면 26%가 증가한 수준이다.

보육은 5세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4인가구기준 월소득 450만원(맞벌이 600만원) 이하 가정에 대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는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4인가구기준 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정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취업여성의 출산여건을 개선한다.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은 전문계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위한 산업체 현장연수와 해외 인턴쉽도 지원한다.

대학교육기회부여를 위해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에 성적우수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해 약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규로 전문대 우수학생에 대해서도 국가 장학금을 도입해 우수 기능인 양성도 뒷받침 한다.

김동연 세제실장은 “이 같은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을 통해 계층별 이동(Social mobility)기회를 확대해 가난의 대물림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나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해외유학 채널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김 세제실장은 “미국에도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이 있듯이 정부가 1인당 5천~1만달러 정도 지원하면 해외 유학길도 열린다”며 “저소득층에게 유학 채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고 이런 것이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2018년부터는 전체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적 배려도 빠지지 않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1월 기준으로 총인구의 0.7%에 해당하는 30만명이상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자녀는 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과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이 취약한 점 등이 다문화가족 지원이 3대 핵심과제로 선정되는 이유다.

이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우리사회에 원활한 적응을 위해 언어지도사와 이중언어강사 등을 양성하는 예산도 늘였다.


[표] 서민희망 예산 내역 및 변화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