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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전문가들 "추가 부양책 필요없다" - WSJ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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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월가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회복세에 대해 좀 더 비관적인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지원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발표한 8월 경제전망 서베이 결과, 53명의 조사 대상 이코노미스트들 다수는 지난달에 비해 좀 더 비관적인 성장 및 고용 전망을 제출했다.

미국 실업률은 2011년 중반까지는 9%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향후 12개월 동안 월 평균 일자리 수가 13만 6000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았다. 이는 7월에 전망한 월 평균 15만 7000개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신규 경제활동인구 진입 규모를 겨우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규모는 48만 4000건으로 2월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7월 고용보고서도 실망스럽게 나온 마당이라 전문가들은 최근 민간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이안 셰퍼슨은 "일자리도 너무 적고 임금도 부족해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3/4분기 미국 경제가 2.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고 예상했으며, 2011년 성장률은 2.9%로 낮춰잡았다.

그런데도 민간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8명 중 30명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추가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나머지 6명의 전문가들은 추가 재정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명은 추가 통화 완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나아가 7명은 두 가지 부양책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에 속했다.

피어포인트증권의 수석 이콘인 스티븐 스탠리는 아예 "미국 경제 앞 길에서 정부는 좀 비켜나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이번 WSJ의 서베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부시 정부가 도입한 감세 정책을 올해 만료되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3명 만이 개인 감세 정책을 일괄 만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며, 2/3가 모두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1명의 전문가들이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감세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적자를 우려해 감세가 연장되더라도 이를 재정지출 축소나 여타 세제를 통해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가 23명에 달했다.

재정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8명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음 10년 내에 부가가치세 혹은 소비세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수석 이콘인 데이빗 와이스는 "정치적 압력이 너무 강하다"고 그 근거를 내놓았다.

물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가 장기 재정적자를 줄이는 몇 안 되는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햇다. 노던트러스터의 폴 캐스리얼 수석이노코미스트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자 축적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간다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부가가치세가 소득세 인상이 없이 중산 및 저소득층의 세수 증가를 이끌 수 있는 명백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WSJ의 8월 서베이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WSJ 8월 경제전망 서베이 세부 결과
(* 괄호안 수치는 지난달 조사치)

▶ 2010/2011년 연간 성장률 전망: 2010년 2.9%(2.93%), 2011년 2.9%(3.1%)

▶ 실질 GDP 성장률 전망: '10 3Q 2.5%(2.75%), 4Q 2.7%(2.83%), '11 1Q 2.6%(2.69%) 2Q 2.8%(2.86%)

▶ 소비자물가지수: '10 12월 1.1%(1.26%) '11 6월 1.6%(1.77%), 12월 1.8%(1.93%)

▶ 국제유가: '10 12월 78.48$(76.78$/배럴), '11 6월 81.27$(79.80$) 12월 81.96$(81.01$)

▶ 실업률: '10 12월 9.4%(9.41%), '11 6월 9.1%(9.03%) 12월 8.6%(8.57%)

▶ 연방기금금리: '10년 말 0.18%(0.23%), '11년 상반기 말 0.44%(0.71%) 하반기 말 1.20%(1.58%)

▶ 10년물 국채금리: '10년 말 3.22%(3.50%), '11년 상반기 말 3.65%(3.92%), 하반기 말 4.08%(4.33%)

▶ 주택가격(연간 변화율): '10년 -0.56%(-0.45%), '11년 1.84%(1.89%)

▶ 주택착공: '10년 63만호(65만호), '11년 83만호(89만호)

▶ 향후 12개월 월 평균 신규일자리: 13만 5765개(15만 8481개)

▶ 향후 12개월내 미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주 및 지방정부 재정 4.3%/연준의 정책 실기 0.0%/재정부양책 후퇴 10.6%/인플레 2.1%/ 디플레 4.3%/ 금융시장 붕괴 8.5%/은행대출 회피 2.1%/ 주택시장 재하강 10.6%/일자리부족, 낮은 소득 및 소비지출 57.4%

▶ 개인소득세 감세, 올해 만료되도록 해야 하나?
모든 감세 만료해야 6%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24%
모든 감세조치 연장해야 70%

▶ 감세 연장시 이에 따른 새로운 세제나 보충이 필요한가?: 그렇다 53%, 아니다 47%

▶ 향후 10년 내 소비세 혹은 부가가치세 도입될까?: 아니다 60% 그렇다 40%

▶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가?
재정 부양책 12%
통화 부양책 10%
둘다 15%
둘다 필요없다 63%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너무 적다/많다?: 너무 많다 19% 너무 적다 81%

▶ 향후 3년 동안 미국인 평균 저축률은?(최근 6.4% 기록): 평균: 6%

▶ 오바마 대통령이의 5년래 수출 배증 목표, 실현 가능성은?: 평균: 26%

▶ 연준의 금리인상 개시 시점은
올해 11월 3.8%(7.4%)
올해 12월 3.8%(5.6%)
내년 1월 1.9%(9.3%)
3월 19.2%(14.8%)
4월 5.8%(5.6%)
6월 15.4%(29.6%)
8월 9.6%(1.9%)
9월 13.5%(5.6%)
11월 5.8%(7.4%)
12월 5.8%(1.9%)
2012년 혹은 이후 15.4%(11.1%)

▶ 향후 3년간 인플레/디플레 중 더 큰 위험은?
디플레이션 63% / 인플레이션 37%

▶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려면 의회가?
민주당이 지배력 유지해야: 9%
공화당이 양원의 지배력 획득해야: 59%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해야: 32%

▶ 다음중 어떤 문장에 가장 동의하는가?
오바마는 레토릭과 정책 불확실성 불러와 기업여건 더 악화시켰다 70%
오바마는 무고하다. 기업이 고용 안 하는 것은 수요가 취약해서다 30%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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