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도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없고 중장기적인 성장 저하에 따른 세수기반의 축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세계경제 성장의 저하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 위기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LG Business Insight'에서 '글로벌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현재의 위기는 ▲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된 점 ▲ 위기 대상국이 선진국인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계부채 부실화로 대규모 구제금융이 금융기관으로 지원됨에 따라 민간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되고, 이는 자국 금융기관의 자국 정부채권 흡수능력을 저하시켜 정부의 대외의존도를 높인다는 점을 주목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국가부채 규모가 크지만 정부부채의 자국시장 조달비율이 93.9%에 달하는 반면 그리스는 18.7%에 불과했다.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며, 이런면에서 위기 대상국이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향후 국가부채 위기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에서 소비가 늘면서 성장도 높아지는 단기적인 현상이 있지만 이는 부채상환을 미룬 성장"이라며 "앞으로는 고성장과 부채축소가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재정위기가 선진국의 부도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부채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디레버리지(deleverage)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의 저하가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다.

경기둔화가 진행되면 위기가 재발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은 부채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정부부채는 GDP의 33.2%로 낮고 대외부채 비율이 3.3%에 불과해 한국의 재정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민간부채 문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 및 비금융 기업부문의 민간부채는 GDP의 376%로 높은 수준이고,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최근 위기의 특징과 향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감안하면 한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보고서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에 이근태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인 성장저하에 따른 세수기반 축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를 고려할 때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