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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4.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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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4월 셋째주(4.12~4.16)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4월 12일(월)

금융감독원,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오전6시)
무역협회, 2000년대 주요수출품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오전 6시)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수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공정위, KOICA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과정”실시 (오전 9시, 경제정책국)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도 고위공무원단 경제 교육과정 개최 (오전 9시 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오만 장관 학위수여식 (오전 10시 20분, 서울산업대)
지식경제부, 제14회 서울 국제공작기계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안전ㆍ품질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비즈멘토제 시행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전파방송?통신설비 일제단속 실시 (오전 11시)
무역협회, 동경 한국상품전시상담회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2/4분기 기업 자금사정지수(FBSI) 조사 (오전 11시)
공정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대변인실)
한국은행, 1/4분기 외환시장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주요 선진국의 국유재산 관리 사례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진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2009년도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수출/내수 (정오)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지수 편입종목 선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실시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7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010년 재정조기집행 현황 점검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 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방송기자재박람회(NAB) 참석 및 간담회 (오후 8시 30분, 미국)
금융투자협, 2009년도 국내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거래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상품 리스크관리 특강개최 (배포시)

일본은행(BOJ), 3월 은행대출: -2.0%, 예상 NA, 이전 -1.6%YY
일본은행(BOJ), 3월 머니스톡(M2/M3): 2.6% 2.0%, 예상 NA, 이전 2.7%MM 2.0%YY
일본은행(BOJ),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16~17일) 의사록 발표 (오전 8시 50분)
중국 런민은행(PBOC), 3월 M2 증가율: 22.5%, 22.1%, 이전 25.5%YY
중국 런민은행(PBOC), 3월 은행 신규 대출: 5107억위앤, 예상 7500억위앤, 이전 7001억위앤
중국 런민은행(PBOC), 1Q 외환보유고: 2.4471조달러, 예상 2.545조달러, 이전 2.4조달러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55%(4.52배), 이전 0.175% 낙찰(3.60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40%(4.40배), 이전 0.265% 낙찰(3.63배)
미국 재무부, 3월 연방예산: -653.9억달러, 예상 -650억달러, 이전 -1915억달러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 (워싱턴, 13일까지)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알코아, 분기실적 발표 (美 마감후, 1Q 어닝시즌 개시)


◆ 4월 13일(화)

지식경제부, 제11회 한-일 민관철강협의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전국 222개 금융교육 시범학교 선정 및 교육 실시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 도요타 리콜 사태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금복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전 9시, 대구관리소)
중기청 김동선 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회의 (오전 9시 40분, 부산지방중기청)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조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IFRS 조기적용 기업의 재무영향 분석 (오전 10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YTN과의 대담 (오전 10시, YTN사옥)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30분, 국회)
지식경제부, 직관형 LED램프 KS공청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제주 국제 그린 MICE Week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SW 규제개선 본격 나선다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부산지역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오전 11시)
HMC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오바마 정부 볼커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오만 국가경제부 장관 접견 (오전 11시 30분, 그랜드인터콘 호텔)
전경련, 황치판 중국 충칭시 시장 초청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신라호텔 3층 라일락)
금융감독원, IFRS 조기적용기업의 재무영향 분석 (정오)
거래소 김봉수 이사장, AOSEF 총회 참석 (정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분쟁조정실무자 워크숍 개최 (정오)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오후 4시)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 발대식 (오후 4시,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방통위 형태근 위원, CBS 강연 (오후 4시 30분, CBS 사옥)
전경련, 인도 주정부 고위 공무원단 간담회 (오후 7시, 코엑스 인터컨H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
금융투자협, 아태지역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채권·파생상품운용사과정 국내 개설 (배포시)
한국은행, 2010년 제5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2.25일 개최 (배포시)

태국, 송크란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15일까지)
영국 RICS, 3월 주택가격지수: 9, 예상 19, 이전 17
일본은행(BOJ), 3월 국내기업물가지수: +0.2% -1.3%, 예상 0.3% -1.1%, 이전 0.1%MM -1.5%YY
일본 재무성, 6천억엔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중국 상무부, 1~3월 외국인직접투자(13일~15일) (예상 NA, 이전 4.90%)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지수: 0.5% 1.1%, 예상 0.5% 1.1%, 이전 0.4%MM 0.6%MM
독일 연방통계청, 3월 도매물가지수: 1.3% 4.3%, 예상 NA, 이전 0.1%MM 2.1%YY
프랑스 INSEE, 3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5% 1.7%, 예상 0.4% 1.7%, 이전 0.6%MM 1.4%YY
프랑스 중앙은행, 2월 경상수지: 36억€, 예상 NA, 이전 -34억€
영국 통계청, 2월 무역수지: -61.8억£, 예상 -73.5억£, 이전 -79.9억£

미국 ICSC, 주간 체인스토어 판매: 0.1% 4.0%, 예상 NA, 이전 2.1%WW 4.7%YY
미국 노동부, 3월 수입물가: 0.7%, 예상 0.9%, 이전 -0.2%
미국 노동부, 3월 수출물가: 0.7%, 예상 0.3%, 이전 -0.5%
미국 상무부, 2월 무역수지: -397억$, 예상 -385억$, 이전 -369.5억$(-373억달러에서 수정)
미국 IBD/TIPP 4월 경제낙관지수: 48.4, 예상 NA, 이전 45.4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재계 만찬 경제전망 연설 (14일 오전 8시15분)
마이클 바 미국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 모기지은행협회(MBA) 국가정책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설(시각 NA)
CSX/패스널/인텔/리니어테크놀로지, 분기실적 발표


◆ 4월 14일(수)

무역협회, 최근 확대되는 중일 기업간 M&A 사례분석 및 시사점 (오전 6시)
중기청 김동선 청장, 지식경제위원회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중기중앙회)
기획재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 (오전 8시, 브리핑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오전 8시 10분)
한국은행, 최근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방향 (오전 10시)
한은 김중수 총재, 제28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보고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주요현안 보고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문방위 회의실)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건축물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불량 수입철근 국내산 둔갑 차단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아이핀 전환 캠페인 실시 (오전 11시)
전경련,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오전 11시)
대한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오전 11시)
한국은행, 3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제주 국제 그린 마이스위크 (정오, 제주)
금융감독원, 2009년 중 공개매수신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유동비율 (정오)
한국거래소, 1/4분기 ELW 시장동향 (정오)
무역협회, 러 사할린주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 세미나 (오후 1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지식경제부, 녹색표준화 본격 추진 (오후 2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녹색성장 기본법령 선포식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2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1/4분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 결과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201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오후 2시 30분)
국토부 정종환 장관, 건축물에너지목표관리제 MOU 체결 (오후 3시, 코엑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사할린 주지사 접견 및 투자설명회 만찬 (오후 5시 30분, 그랜드하얏트 호텔)
금융위원회, 제7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영국 네이션와이드, 3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8시1분, 예상 NA, 이전 80)

인도, 암베드까르 탄생 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제85회 신탁대회 개회 인사말 (오후 3시20분경)

EU 유로스타트, 2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0% 2.7%, 이전 1.7%MM 1.4%YY)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243.6(0.2%))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5.31%)
미국 노동부, 3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0%)
미국 노동부, 3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1%)
미국 상무부, 3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1.20%, 이전 0.3%)
미국 상무부, 3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0.8%)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금융위기 이후: 새로은 금융구조' 민스키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9시30분)
미국 상무부, 2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4%, 이전 0.0%)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경제전망 증언 (오전 10시)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98M)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서 연설 (오전 11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 민스키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2시 15분)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민스키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브라이언 색 뉴욕 연방준비은행 부총재,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 주제로 연설 (오후 6시)
JP모간체이스/W.W.그레인저/윰브랜즈, 분기실적 발표


◆ 4월 15일(목)

공정위, 메리케이코리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예규 개정 (오전 9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전 10시, 국회)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부산시, 영주시)와 MOU 체결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견인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본격 육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올해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인력 2200명 충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조선산업 동향 (오전 11시)
대한상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애로 실태 조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애로 실태 조사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연간 상장기업 경영분석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통계청, 2009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정오, 브리핑 오전 10시)
관세청, 3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중 주식 등 대량보유현황 보고 상황 (정오)
한국거래소, 전국순회 환리스크 관리교육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1/4분기 ELW LP 종합평가 (정오)
방송통신위, 베트남 정부 대상 전파관리 정책자문 실시 (오후 2시)
전경련, 인천중기청과 중소기업 경영자문 업무협약 및 상담회 개최(오후 2시,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0년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인력 증원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터키대사 면담 (오후 4시, 접견실)
금융감독원,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오후 5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5호 (배포시)

칠레 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0.5%)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지점장회의 개회 인사말 (오전 9시30분경)
호주준비은행, 4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10시 30분)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2.6%, 이전 2.7%YY)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6.4%, 이전 5.4%YY)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산업생산 (오전 11시, 예상 18.2%, 이전 20.7%YY)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소매판매 (오전 11시, 예상 18.0%, 이전 17.9%YY)
중국 국가통계국, 1~3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26.0%, 이전 26.6%YY)
중국 국가통계국, 1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오전 11시, 예상 11.5%, 이전 10.7%연율)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브릭스(BRICs) 정상 회동
유럽중앙은행, 월례회보(Bulletin) 발간 (오전 4시)
스웨덴 정부, 2011년 예산안 의회 제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40K, 이전 460K)
미국 재무부, 2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191억달러/-334억달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3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0.7%, 이전 0.1%)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4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20.0, 이전 18.9)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제도 총재, 과도기의 신용시장 주제로 연설 (오전 10시 30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새로운 글로벌 금융환경 속 위험 통제' 연설 (오후 12시15분)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4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16, 이전 15)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 총재, 경제전망 주제로 연설 (오후 1시40분)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국립은행(SNB) 부총재 연설 (오후 2시30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국제재무책임자협회에서 경제전망 관련 연설 (오후 9시)
미국 재무부, 의회에 반기 환율 보고서 제출 예정(연기)
미국 세금신고 기한(Tax Day)
AMD/구글/인튜이티브서지컬, 분기실적 발표


◆ 4월 16일(금)

지식경제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ASTM표준화 워크숍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2010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Workshop 리셉션 및 개회식 (오전 9시)
공정위, SK텔레콤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전 9시, 서울사무소)
기획재정부, 2009년 23개 공기업 경영실적 분석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형태근 위원,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 참석 및 경북대 강연 (오전 10시, 대구)
지식경제부, 토종 프랜차이즈 세계로 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최우수 연비차량 발표 (오전 11시)
한국은행,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동향 (정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춘계세미나 (오후 2시, 국회)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부산일보 인터뷰 (오후 2시, 집무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가스안전시설 현장방문 (오후 2시 30분, 인천)
국토부 정종환 장관, 국토환경디자인지원사업 MOU 체결 (오후 4시, 대회의실)
한은 김중수 총재, 2010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Workshop 만찬 (오후 6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ASEM 재무장관회의 해외출장 (4/16~19일, 스페인)

일본 경제산업성, 2월 광공업생산-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2.7%)

EU 유로스타트, 2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10억€, 이전 -89억€)
EU 유로스타트, 3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오전 5시, 예상 0.9% 1.5%, 이전 0.3%MM 0.9%YY)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ECOFIN) 개최 (스페인 마드리드, ~18일까지)

미국 상무부, 3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610K, 이전 575K)
미국 상무부, 3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630K, 이전 637K)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 민스키컨퍼런스에서 '연준 규제' 토론 패널로 참석 (오전 9시)
미시건대 4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5.0, 이전 73.6)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오전 10시, 기준금리 4.5% 동결 예상)
뱅크오브아메리카/퍼스트호라이즌/제너럴일렉트릭(GE)/마텔,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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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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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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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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