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영기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글로벌 불안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경제나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 면밀히 살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중수 총재는 자신의 특기를 발휘하겠다는 취지로 이전 이성태 총재보다는 국제적 의미를 통화정책 결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에 대해 장단점을 언급하며 "민간의 자생력이 "민간의 자생력이 어느정도 회복될까 하는 판단이 서야 한다"며 금리인상의 기준을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현재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특히 현재의 가계빚은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의 빚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 계층별 상환능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 데뷔전을 치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조라는 것은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따라만 간다고 보면 안된다"며 본인이 밝혔던 국제공조에 대해 오해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와 관계에서 '갑을(주종) 관계'라는 다소 굴욕적인(?) 질문이 나오자 "갑을 관계가 아니"라며 적잖이 실망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 기준금리 2.00% 동결, 국제동향 중시, 민간 자생력 기준 제시
9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개선 추세가 다소 강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표현하면서도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등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내 경기는 건설투자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 위험요인 등에 비추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판단 및 마지막에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 눈에 띄었다.
김중수 총재는 이에 대해 "소통강화를 강조해왔고 그럴려면 의결문 자체가 더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며 "의사결정에 반영된 세계경제의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국제공조에 관한 그의 발언에 대한 오해의 시각을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김중소 총재는 "국제공조는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나라와 공조해야 하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G20의장국이니까 그나라들과 비교해서 이를 이끌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방향은 금통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김중수 총재는 또 "현재의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 아니뿐더러 소득분위별로 가계부채를 누가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금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이자율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이해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생력이 어느정도 회복될까 하는 판단이 서야 한다"고 금리인상의 기준을 밝혔다.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국가부채비율에대한 코멘트를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가부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부채는 줄여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율이나 금리수준에 대해 "금리와 환율은 당국자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단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한은이 따라간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조직이 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옛날 생각"이라며 "어떤 조직이든 권위는 내부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한은이 기획재정부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를 가진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747라인이 부활해 당시의 정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경제는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며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효과를 낼수 없는 만큼 시장과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