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토론회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일 이 당선인은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국내 10여개 경제연구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2008년 경제전망하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어려우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토론회 말미에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친기업적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또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기업도 투명성을 높여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파되는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택 및 서민 가계 대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안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임금안정 수입개방 기업부담 절감 등을 통해서 공급능력을 높여 주는 것이 물가 안정과 함께 성장을 유지하는 좋은 처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투자 촉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며 등록 안 된 숨은 규제가 많은 게 문제이므로 '규제 단두대'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와서 규제의 정당성과 존재 타당성 증거 못하면 원칙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멕시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에서 이미 성공 거뒀다는 설명이다.
현경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성장동력 확충,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단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라며 국내적으로 규제 완화, 여성고용 확대,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제안했다.
현 원장은 "우리나라 여성 고용이 일본과 7~8%, 미국과 20% 차이난다"며 "여성 고용을 멕시코 필리핀 정도로만 늘려도 매년 경제성장을 0.5% 정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보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문화, 가정문화를 직장과 가정 양립시켜 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잘 하면 대기업이 지분 참여를 해서 그 회사와 장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지원해야 20~30년 가격과 관계없는 품질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투자율이 3%였는데 클린턴 정부에서 12%였다"며 "투자증대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지향하고, 클린턴 대통령 자신이 '세일즈맨'이라며 직접 나가 투자 기능 강화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생산성, 의식구조 변천, 노사문화 등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한다"며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사회의식 등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5년동안 7%대 지속성장 하려면 북한문제가 다리를 잡는 위험요인으로 상존한다"며 "북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투자를 주저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고만 터주면 구조적으로 투자 촉발될 가능성 크다"며 "
대기업 관련 규제를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바꾸고, 국가 전반적인 규제를 스크린 할 필요있다"고 말했다.
2일 이 당선인은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국내 10여개 경제연구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2008년 경제전망하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어려우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토론회 말미에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친기업적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또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기업도 투명성을 높여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파되는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택 및 서민 가계 대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안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임금안정 수입개방 기업부담 절감 등을 통해서 공급능력을 높여 주는 것이 물가 안정과 함께 성장을 유지하는 좋은 처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투자 촉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며 등록 안 된 숨은 규제가 많은 게 문제이므로 '규제 단두대'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와서 규제의 정당성과 존재 타당성 증거 못하면 원칙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멕시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에서 이미 성공 거뒀다는 설명이다.
현경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성장동력 확충,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단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라며 국내적으로 규제 완화, 여성고용 확대,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제안했다.
현 원장은 "우리나라 여성 고용이 일본과 7~8%, 미국과 20% 차이난다"며 "여성 고용을 멕시코 필리핀 정도로만 늘려도 매년 경제성장을 0.5% 정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보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문화, 가정문화를 직장과 가정 양립시켜 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잘 하면 대기업이 지분 참여를 해서 그 회사와 장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지원해야 20~30년 가격과 관계없는 품질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투자율이 3%였는데 클린턴 정부에서 12%였다"며 "투자증대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지향하고, 클린턴 대통령 자신이 '세일즈맨'이라며 직접 나가 투자 기능 강화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생산성, 의식구조 변천, 노사문화 등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한다"며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사회의식 등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5년동안 7%대 지속성장 하려면 북한문제가 다리를 잡는 위험요인으로 상존한다"며 "북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투자를 주저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고만 터주면 구조적으로 투자 촉발될 가능성 크다"며 "
대기업 관련 규제를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바꾸고, 국가 전반적인 규제를 스크린 할 필요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