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통위원 7명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특히 통화정책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이 지난 몇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이성태 한은 총재가 드디어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 총재는 7일 금통위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강조했다. 최근 당정의 '한은 흔들기'에도 묵묵부답으로 외부 대응을 극도로 자제해온 한은이 그동안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초 한덕수 부총리가 부임하면서 통화정책의 파열음은 크게 사라졌었다. 특히 한은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재경부 쪽에서 사전 간섭하는 발언도, 사후에 유감을 표명하는 소리도 거의없었다.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할 정도로 정부의 압력을 받아야 했던 한은이 동등한 금리결정권자의 힘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모양새는 그렇지 않았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사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세우면서 한은의 콜금리 추가인상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금통위가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같은 국지적인 요인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차관은 지난 5일에도 "금통위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역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인플레 압력 때문인데 인플레 우려가 없고 내수경기도 침체된 우리가 덩달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시점에 이같은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 자칫 정부와 한국은행의 힘겨루기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다양한 콜금리 동결 압박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한편, 시장 일부에서는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향후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금통위가 이번 콜금리 결정에서 시장의 예측과 같은 기조의 금리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하반기 한차례의 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