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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통부, 개성공단 통행과 통관 RFID구축으로 이동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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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내에 개성공단을 통관하는 각종 물자와 방문자의 통행증에 전자태그(RFID)가 부착돼 자동 관리됨으로 통관과 통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전자태그가 활용됨에 따른 통행 및 통관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약 3시간 정도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단축되어 이동속도가 6배가량 빨라진다. 이외에도 올해 3개 공공분야의 RFID 본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8일 롯데호텔에서 환경부, 국방부, 해수부, 통일부 등 4개 부처와 공동으로 RFID 본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RFID의 국내 본격 도입에 첫발을 내딛었다. 올해 추진되는 과제는 성공 가능성과 도입 필요성이 높은 과제들로서 RFID 기반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확산 구축(환경부), RFID를 활용한 u-국방탄약관리 확산사업(국방부), RFID 기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해수부), RFID 기반기술을 이용한 개성공단 통행 통관 시스템 및 물류 기반 구축(통일부) 등이다. 이들 과제들은 정통부가 ‘04년부터 추진한 RFID 시범사업 중 우수 과제들로서, 향후 본격 확산 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RFID 기반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확산 구축’ 사업은 주사바늘, 붕대, 고름 등 감염성이 높은 의료 폐기물의 처리용기에 RFID 태그를 부착․관리함으로써, 처리 과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해져 불법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FID를 활용한 u-국방탄약관리 확산사업’은 현재의 낙후된 탄약 관리 체계를, 실시간 재고관리에 의한 실소요 부대 중심의 적시 보급 체계로 개선하여, 우리 군의 전시 작전수행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FID 기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출입 상황 및 위치를 실시간 파악함으로써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항만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춰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로 평가된다. 이 밖에 개성공단 통행 통관 관리 사업의 경우, 개성공단 방문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단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RFID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RFID 시장은 최근 2~3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내 RFID 도입은 시범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본격 확산을 위한 계기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번 공공분야 과제들은 사업 규모가 클뿐만 아니라 태그 부착 의무화 등 제도화를 통해 관련 분야의 RFID 도입을 촉진할 전망으로 국내 RFID 관련 업계의 수혜가 예상되며 유사 민간 분야에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내 RFID 보급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국내 RFID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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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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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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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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