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울릉도·제주공항 예산 줄었지만…"적정 소요 반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새 정부 재정기조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철도와 도로, 항... 2022-08-30 10:10

[2023 예산안] 주식·부동산시장 '꽁꽁'…세수 호황 끝났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식·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전망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국세수...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尹정부 5년간 '짠돌이' 예산…국가채무비율 50%대 초반 묶는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오는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세수 여건은 개...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국토부 예산 55.9조원 편성…교통망 확충·미래 혁신 사업 집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주거와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민생사업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5.2% 늘린 639조 '슈퍼예산'…사회안전망·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도 63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2017년 이후...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장애인 예산 7000억 증액…한부모 양육지원 중위 60% 이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고용여건 개선, 생활 편의성 제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감염병 대응 4.5조 투입…백신구매·고위험군 PCR 검사 2.1조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면역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추가 구매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 60세 이상 ...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반도체산업 초격차 1조 투입…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양자·우주 등 유망분야 핵심인재 20만명을 키워내고 기존 핵심전략기술에 더해 6대 ...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농어업 직불금 3000억 늘려 소득안정…청년농업인 월 11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을 위해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청년층 유입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확대한다.구축-지원-정착의 단계적 지원을 통해...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세금 감면 69조…국가전략기술·근로장려금 2.1조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정부가 70조원 가까운 국세감면을 지원한다.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세제(C...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고용부 예산 4.3% 줄어든 35조…일자리 예산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5797억원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한시사업을 종료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직접일자리 줄이고 '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직업훈련 2.7조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부터 정부 지원의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이 줄어드는 대신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나 재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정부는 ...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이재명 색깔 지우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 진짜 이유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재명 민주당...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GTX-A·C 예산 확대...조기개통 청신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이 늘어난 반면 B노선은 사업 지연으로 올해 대비 예산이 대폭 줄었다.책정된 예산 대비...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내년 尹정부 국정과제 11조 투입…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09조원을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110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내년 국정과제 이...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탄소중립 전환에 8.5조 투입…친환경차 보급예산 3000억 증액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조1000억원을 무공해차...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24조 규모 지출구조조정 역대최대…수소차 구매 보조금 '반토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639조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예년에 이뤄졌던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두 배를 ...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소부장·자동차 등 기술개발 2.3조 투입…중기 무역금융 1조 보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재·부품·장비, 자동차 등 핵심산업 기술개발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수출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차원에서 1조원을 확대한다.... 2022-08-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