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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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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2025-11-28 15:37

국토부, 법원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향후 대응 방침 결정"…항소 가능성 열어 ...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 2025-09-11 20:01

병의원 옆 새 약국 허가…대법 "인근 약국서 개설취소 소송 가능" ...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 등에게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2025-09-11 13:58

[종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2인 체제' 제동 ... 측 주장에 대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2025-04-07 16:58

[종합]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취소소송 각하…법원 "원고적격 없어" ...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3-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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