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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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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뉴스 검색결과[총 33건] 뉴스 더 보기

검찰개혁위 "부모 수감으로 혼자된 '수용자자녀' 보호정책 마련해야" ... 법무 검찰개혁위는 14일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 2020-09-14 17:57

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해야" 권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20-09-14 17:00

법무부 검찰과장, '검찰 직제개편' 반발 계속되자 직접 사과 ... 김 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 검찰개혁위와 관련이 없다"며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2020-08-13 16:03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 심층 검토…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분산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법무부... 2020-07-2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