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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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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여야 합의 처리 ...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2025-12-05 15:01

사기죄 징역 10→20년…석유화학특별법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2025-12-02 22:30

한경협, 공정거래법 '동일인 지정' 전면 손질 요구 ... 또한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되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2025-11-18 18:23

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50만 원 한도 ...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 사업 수혜... 2025-07-21 15:21

현실화된 '3% 룰'…재계, 특수관계 해소 시도 '쟁점' ... 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2025-07-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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