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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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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뉴스 검색결과[총 13건] 뉴스 더 보기

미국인 집주인 '한강벨트' 몰렸다…중국인은 구로·영등포에 밀집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8월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2025-10-10 17:22

내국인 역차별 논란...새 정부,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강화한다 ... 윤 당선인은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과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파악 및 데이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2022-05-09 06:31

돈 어디서 났어? 수도권 집값 감시 강화하는 정부...'초거래절벽' 사태로 번지나 ... 여기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다름없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겹치면서 거래 위축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0-10-21 07:02

이재명, 정책 분야 적극적 목소리…토지거래허가제 공개 의견 구해 ... 이 지사는 또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며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2020-08-12 11:13

"6·17대책 위헌…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법적 근거 없어" ...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경우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주택거래허가제는... 2020-06-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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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8:29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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