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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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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뉴스 검색결과[총 67건] 뉴스 더 보기

인권위 "군인, 민간인과 동등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받아야" ...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방식을 따르고 있다.... 2025-07-03 14:53

'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방어권 침해" ...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2025-02-26 12:04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항소…"사실관계·법리판단 수긍 못해" ... 박 대령에 대한 1심 판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지만 향후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2025-01-13 15:55

"체포조 의혹" vs "선관위 투입"…비상계엄 지원 의혹 서로 겨눈 검경 ... 경찰은 1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아 석방되기도 했다.... 2024-12-27 14:14

경찰 특별수사단·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비상계엄 모의" ... 문 사령관은 검찰에서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2024-12-18 12:58

"군사법원법" 포토 검색결과[총 12건] 포토 더 보기

2021-08-31 18:04이형석

2021-08-31 18:04이형석

2021-08-13 15:39이형석

2021-08-13 15:39이형석

2021-08-13 15:39이형석

2021-06-09 11:57최상수

"군사법원법" 영상 검색결과[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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