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시공사뿐 아니라 감리·CM도 해당…안전 의무 강화할 것"
... 여전히 많다"며 "감리 CM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의...
2025-11-20 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