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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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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종고속도로 붕괴'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3개월 검토 ... 다만 최근 3년 이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외 별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2025-12-26 13:33

[종합] '김건희와 청탁 공모'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 특검법에 의거한 형 감경 사유"라고 강조했다.... 2025-12-23 16:13

조인철 민주당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 발의 ... 사유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5-12-22 17:23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거래금액'으로 바꾼다 ... 위법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사유 및 감경사유도 규율했다.... 2025-11-19 16:04

[속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시 자발적 신고에 대해 감경 사유 포함 방안 고민 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dconnect@newspim.com ... 2025-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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