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의회는 20일 유오현 의원 제명안을 부결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찬성 14표에 그쳤다
- 유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혁진 "제 식구 감싸기 중단해야"…퇴장 경위 공개·의회 쇄신 촉구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의힘 유오현 원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제명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원주시의회는 20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4표로 제명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26명의 3분의 2 이상인 1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제명을 권고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민선 8기 당시 원주시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24년에는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전임 임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제명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제 식구 감싸는 국민의힘 시의원들,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원주시의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과 시의회의 징계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시민 앞에 밝히고 표결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윤리보다 동료 의원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이라면 원주시의회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징계 결정이 지연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윤리특위가 지난 9월 14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징계 결정을 미룬 뒤 11월 17일에야 제명을 의결했다며 "두 차례나 징계를 미루고 뒤늦게 제명을 의결하고도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의 것"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 원주시의회는 무너진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면 쇄신하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