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온통대전 AI 플랫폼 사업비에 의문을 가졌다고 밝혔다
- 대전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사업비 500억 원과 국비 250억 원을 추진했다
- 시의회와 시민들은 기존 시스템과 차별성 및 예산 적정성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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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증가·지방자치 발전만 강조...500억 산출근거 제시 못해 '찜찜'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궁금한 건 예산 500억 필요한 지에 대한 답"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500억 원 규모의 '온통대전 연계 생활경제 AI 플랫폼' 구축사업을 두고 자신도 당초 사업비의 적정성에 의문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정작 그 의문이 어떻게 해소됐는지, 500억 원이 어떤 산출 근거로 책정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대전시의원이 500억 원 규모의 AI 플랫폼 구축사업을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허 시장이 먼저 사업비 논란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사업비가 과연 적정한지 자신도 의문을 가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의문을 해소한 검토 결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논란의 핵심만 다시 부각시킨 셈이다. 이에 가입자 증가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정책적 명분만 앞세우면서 사업비 논란을 스스로 꺼내고도 핵심 해명은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뉴스핌 취재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허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흥 시의원(민주당·대덕1)의 온통대전 관련 시정질문에 답변한 뒤 추가 발언을 통해 AI 플랫폼 구축사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온통대전 캐시백이 서구·유성구 등 특정 지역과 상권에 편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차등 캐시백 도입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500억 원 규모의 AI 플랫폼 구축사업은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허 시장은 답변 말미에 "지금 대전시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국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게 2.0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으로 예상돼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먼저 운을 뗐다.
이어 "그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저도 목적 대비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시장은 스스로 제기한 사업비 적정성 의문에 대해 검토 결과나 세부 산출 근거를 설명하는 대신 온통대전의 가입자 증가와 정책적 가치로 화제를 돌렸다. 500억 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허 시장은 대전시 인구 144만 명 가운데 온통대전 가입자가 113만 명에 달하고, 9월 이후 신규 가입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으며 마일리지 참여자도 17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 3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온통대전을 단순한 캐시백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가 늘고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과 별도의 AI 플랫폼 구축에 5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기존 지역화폐의 정책적 성과가 새로운 플랫폼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일부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막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대전시는 총사업비 500억 원을 제시하고 국비 250억 원 확보에 나섰지만, 새 플랫폼의 구체적인 기능과 개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전 용역과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 단계에서 500억 원이라는 사업비부터 제시한 만큼, 산출 근거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온통대전 2.0에서도 정책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결제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 9월 27일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관리체계와 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독자적인 AI 플랫폼 구축에 나서면서 정책 중복과 예산 이중 투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허 시장이 직접 사업비에 의문을 가졌다고 밝힌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당초 제기했던 의문이 현재는 해소됐는지, 500억 원이라는 추정 사업비를 어떤 기준과 항목으로 산출했는지, 기존 시스템과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대전시가 입증해야 할 것은 온통대전의 정책적 가치나 새 플랫폼의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AI 기술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 무엇보다 500억 원이라는 사업비의 적정성이다.
특히 허 시장이 스스로 사업비에 의문을 가졌다고 인정한 만큼, 국비 확보를 추진하기에 앞서 그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토 결과와 예산 산출 근거부터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해야 한다.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사업비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정책적 명분보다 먼저 예산의 필요성과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장이 먼저 500억 원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 있었다고 해놓고 정작 그 답은 내놓지 않은 것 아니냐"며 "가입자가 많고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시장이라면 500억 원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과 예산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라 그 청사진을 실현하는 데 왜 500억 원이나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