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는 20일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 높이관리지수 충족 시 35층 제한 완화가 가능해졌다
- 주차·친환경·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기준도 확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차장 확충·친환경 건축 용적률 혜택 확대…지역업체 참여 기준 50%→30%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친환경 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기준이 달라진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20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20년 6월 수립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비사업 추진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다.
기존에는 주거지역 정비사업의 최고높이 기준이 35층 또는 표고 150m였지만, 앞으로는 높이관리지수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비사업에 높이 완화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제한과 경관계획 등 관련 기준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개선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전용면적 55㎡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친환경 건축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여러 친환경 항목을 충족했을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은 기존 5%에서 8.5%로 확대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지역 시공업체 참여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 업종도 보상대행업과 지장물조사업, 측량업 등으로 확대된다.
재건축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재건축사업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원·녹지 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생활권도 기존 39개에서 30개로 재편된다. 이는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지역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용운·중촌·가수원·석봉·중리1·법동 등 6개 장기택지지구의 단독주택용지가 주거생활권에 새롭게 포함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주차 공간 확보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된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시 도시정비과, 각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