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와 충북변호사회는 20일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에 공동 대응했다
- 양측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했다
- 청주가정법원은 이혼·양육 분쟁 등 전문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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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에 독립된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충북도와 변호사회가 조기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일 도청에서 만나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국회 입법 상황을 공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용한 충북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충북에는 현재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양육 분쟁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기관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
가정법원 설치는 관련 사건의 전문성 확보와 도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4년 6월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명이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7월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지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라며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국회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법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충북도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