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불법 정당현수막을 특별 정비한다
- 설치 기준 위반과 혐오·비방 표현 현수막을 중점 단속한다
- 자진 정비 불응 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시 전역에 게시된 불법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행정동당 2개 이내, 게시기간 15일, 현수막 하단 높이 2.5m 이상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없다.
시는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방침이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조치한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비방 현수막도 위법 여부를 검토해 시정명령과 철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응 시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활동은 존중하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