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OECD가 12일 이민의 생산성·돌봄 인력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내 외국인주민은 늘었지만 장기·영구 이민 유입은 11% 감소했다
- 정부는 산업별 성과와 근속·생산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노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2026」은 우리 이민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장기·영구 이민 유입은 약 610만 명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2년 연속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12.5% 많다. 전체 이민은 줄어든 반면 노동 목적의 장기이민은 13% 증가했다.
올해로 50번째 발간된 보고서는 이민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요양 돌봄 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것을 넘어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다. 우리도 도입 인원과 비자 발급 건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그 결과를 따져볼 때다. 외국인력 확대가 고용 불안을 줄이는 처방이 될 수는 있어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이나 기업의 기술투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

◇외국인주민은 늘고 장기이민은 줄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66만 2,967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약 8만 명 늘었으며,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거나 지역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는 154곳이다. 여기에는 외국 국적자 외에 귀화자와 외국인주민 자녀도 포함된다.
반면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지난해 장기·영구 이민 신규 유입은 약 6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거주 인구와 신규 유입을 각각 집계한 결과이므로 모순은 아니다. 산업별 변화도 엇갈린다. 신규 계절근로 허가는 약 7만 건으로 49% 늘었지만, 올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8만 명으로 2년 연속 축소됐다.
농어촌에서는 파종과 수확기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제조업의 상시적인 인력난은 설비 현대화와 자동화, 숙련인력 양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산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도입 규모만 조정해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

◇외국인력 확보가 기술투자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력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지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숙련 수준과 기업의 투자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에 의존해 자동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미룬다면 당장의 구인난은 덜어도 장기적인 경쟁력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해 새로운 설비를 가동하고 공정을 개선한다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자금 부족이나 공정 특성 때문에 자동화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외국인력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스마트공장 지원, 설비개선 자금, 직무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지원 이후에는 생산량과 불량률, 산업재해 발생,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같은 현장에서 기술을 익힌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것도 기업의 채용·교육 비용을 줄이는 투자다. 근속과 숙련이 쌓여도 직무와 처우가 그대로라면 인력 유지 효과는 제한적이다. 기업이 교육성과를 임금과 직무배치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돌봄 인력은 비자 발급보다 근속기간을 살펴야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늘지만 고된 노동과 부족한 경력개발 기회로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OECD는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기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직업교육과 숙련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202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시설에 취업하면 전문취업 비자(E-7)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지정 대학 21곳에서 유학생 505명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었다.
호주는 2023년 고령자 돌봄 분야의 산업별 노동협약을 도입했다. 관련 직종 비자 발급은 2022~2023 회계연도 190건에서 2024~2025 회계연도 1,740건으로 증가했고, 발급 대상자의 약 90%는 해외에서 새로 입국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호주에 체류하던 외국인이었다. 국내에서 교육받고 생활하는 인력을 필요한 일자리로 연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자 발급 증가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취업률과 근속기간, 이직 사유, 언어소통 능력,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까지 살펴야 한다. 돌봄은 사람을 충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의 질도 유지된다.

◇정부의 관리에 민간의 현장 전문성을 더해야
외국인력 정책은 입국과 체류, 업종별 인력 배분 등 행정관리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인력 부족을 겪는 곳은 기업이고, 직무를 가르치는 곳은 교육현장이며, 노동과 생활의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이 모든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기는 어렵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대학·직업교육기관은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할 수 있다. 노무·법률 전문가와 비영리단체는 노동권 보호, 산업재해 예방, 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제도와 언어소통, 노무관리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런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와 외국인 고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직무·안전교육과 노동상담, 취업·정착 지원을 연계하되, 체류자격 심사와 법 집행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기관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알선수수료를 막는 장치도 갖춰야 한다. 사업 실적 역시 상담 건수보다 취업과 근속, 산업재해 예방, 분쟁 해결로 평가해야 한다. 민간 참여 확대는 업무를 단순히 외주화하자는 뜻이 아니다. 현장 경험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정부가 품질과 비용을 감독하는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는 산업별 성적표를 만들 때다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취업지원은 목적이 서로 다르다. 제조업은 생산성·설비투자·숙련·산재 추이를, 농어촌은 적기 인력 확보와 반복 고용·근로조건을, 첨단산업은 연구개발 기여도를, 돌봄은 근속과 서비스의 질을 핵심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자료와 법무부의 체류정보, 기업지원 실적에 민간 현장의 성과자료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아래 연계한다면 정책 효과를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매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발표할 때 전년도 산업별 성과를 함께 공개하고, 이를 다음 해 도입 규모와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경기 변동과 사업장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유사한 기업끼리 비교하고 장기간 추적해야 성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 266만 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 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민간이 교육과 고용 현장에서 실행하며, 그 결과를 생산성과 숙련,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력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 산업과 일터가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돼야 한다.
*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이사장은 산재 전문가의 길을 걸으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과 청년 지원에 헌신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1991년 공인노무사 합격 후 국내 최초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설립을 주도하며 '성공한 노무사'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그의 봉사 정신은 2010년 사재 10억 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피플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재단은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 지원을 기본으로, 청년 취업을 돕는 '잡카페 플랫폼' 제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 위탁 '이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국적 취득을 돕고,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며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에 집중하며 이들의 자녀가 미래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