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책임이 서울시에 없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와 공급 확대에 합의하고 실무 태스크포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박이강 의원은 31만가구 공급 계획이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지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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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책임이 서울시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공급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이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여러 검토를 이유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보도를 많이 접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을 준비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고 오 시장에게 물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와 함께 공공 도심 복합 등 공공주도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도심 복합 사업이 5년 동안 착공이 없었던 것은 서울시가 검토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소관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됐다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2021년도 발표 당시에 입주까지 4~5년 정도를 계획했는데 국토부 소관 지구 지정에 평균 40개월이 소요됐다"며 "그래서 일몰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원인이 어디에 있든 최근 국토부와 다시 만나서 실무선에서 협의가 잘 이뤄졌다"며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많이 공급하자고 합의했고 이미 실무 TF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공주택 물량 빼고 민간 정비사업 물량이 28만가구인데, 문제는 이게 주거난에 직면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31만가구 중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1102곳을 분석했는데, PIR 지수(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가 10배가 훌쩍 넘어간다"며 "연봉 6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꼬박 10년 동안 (자금을) 모아야만 서울시 주택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62곳의 정비 사업장 평균 예정 분양가가 1.7배가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1만가구 신속 공급의 결실이 주택이 필요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와닿을 것이냐"면서 "상급지 갈아타기나 현금 부자들의 재테크 매물로만 활용이 되어 버린다면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한 것처럼 될지, 주택 시장 안정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참 여러모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빨리 입주를 시키면 승수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꼭 거기 들어가는 분들한테만 집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빈 집에 또 다른 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주택 공급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