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승진 서울시의원이 17일 중랑구 학교 신설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 중화2동 등 5개 구역에서 7천486세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박 의원은 학교복합시설과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 신설 기준 4천 세대 이상 제한
소규모학교 모델 도입 요청과 필요성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7천486세대가 들어서지만 학교 신설 요건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준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소규모 학교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중랑구에서 공공·민간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35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완료되면 약 2만 8천700여 호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일 구역에서 4천 세대 이상 입주가 예상될 때만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화2동 모아타운 등 5개 구역에서는 약 7천486세대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구역이 쪼개져 있어 개별 단지가 기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서류상 구역이 나뉘어 있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유입될 아이들의 숫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이사를 온 뒤에야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피해는 콩나물 교실과 위험한 통학로에 내몰린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무조건 새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안으로 체육관·도서관·문화시설을 함께 지어 학생과 주민이 쓰는 '학교복합시설'과 '작은 학교(소규모학교 연계형)'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통합적 통학권을 고려한 장래 학생 수요 재분석, 지역 맞춤형 '작은 학교' 혁신 모델 검토, 학교의 지역 교육 거점 활용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가 주택 공급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의 변화와 함께 계획되도록, 시의원으로서 중랑구 아이들의 교육권과 통학권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