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는 18일 시유지 대부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 시는 공공시설로 활용한 부지에 기존 대부자 갱신 안내문을 잘못 발송했다
- 대부자는 행정 처리에 불만을 제기했고 시는 담당자 착오라며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 해지 민원인에게 갱신 안내문까지 발송…시, "담당자 착오, 사과하겠다"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제천시가 주민에게 수년간 주차장 용도로 빌려준 시유지의 대부계약을 중도 해지한 뒤 해당 부지에 다시 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이후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고도 기존 대부자에게 계약 갱신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시유지 관리 과정의 업무 혼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제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곳은 제천시 의림동 270번지 시유지다. 주민 A씨는 수년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매년 500만원 이상의 대부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시는 소규모 공원 조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해당 부지에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조성됐다.
A씨는 계약 해지 당시 부지 활용 계획과 해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납부한 대부료 역시 공사가 시작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반환받았다며 행정 처리에 불만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시가 A씨에게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한 부지의 대부 갱신을 안내한 것은 관련 업무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매년 500만원 이상의 대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땅에 다시 예산을 들여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조성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약을 해지해 놓고 다시 갱신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대부계약 갱신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주민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