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는 18일 청소년 불법 온라인도박 예방교육 확대 조례안을 가결했다
-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 부산지역 도박 위험·문제 수준 학생은 약 4%로 징계도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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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예방 자문위 설치 효과 점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청소년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하 의원(국민의힘)은 이용운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의 불법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 차원의 예방교육과 조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부산지역 525개교 학생 4만1014명을 대상으로 한 도박문제 수준 조사에서 약 4%가 위험 또는 문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위험 수준 4.2%, 문제 수준 1.9%로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 내 도박 관련 징계 학생도 2022년 19명에서 2023년 131명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30명이 징계를 받아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해당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교육 실시 의무를 강화했다. 예방교육의 기본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자문하는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예방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근거도 마련했다. 김동하 의원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도 도박 관련 징계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교육 내용과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