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영남 의원은 12일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대응을 질타했다
- 따릉이 해킹으로 회원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공단은 관리자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감독자 책임 미부여와 보상안 논란
서울시민 신뢰도 하락과 재발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따릉이 회원 46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뒤에도 관리감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1)은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단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고는 2024년 6월 28~29일경 10대 청소년 2명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하면서 벌어졌다.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최대 11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경찰 통지(1월 27일)를 받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내부 진상 규명이나 관리자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 2명 중 1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역대급 사안임에도, 공단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9개월이 넘도록 그 어떤 내부 조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의 보상안도 도마에 올랐다. 공단은 피해 회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이용권(30일권 또는 15일권)을 일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유출 규모와 심각성에 비춰 지나치게 미비한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며 시민들의 추가 민사소송까지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공단의 인사 관행이다. 공단은 인사규정 제51조제2항(경찰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처벌을 미루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공단의 의지만 있다면 대기발령이나 직무 배제 등 인사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와 내부 징계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임에도 이를 핑계로 관리감독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나쁜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유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책임져야 하고, 서울시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