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도희 서울시의원이 17일 주택공급난 책임을 현 시정에만 돌리는 정치 공세를 비판했다
-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약 43만호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민간 정비사업 중심 공급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 중심 공급 기조에 대한 반대 의견 및 기준 필요성 제기
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 요구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주택공급난의 책임을 현 시정에만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 주택공급의 책임을 현 오세훈 시정에만 돌리는 정치 공세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장기 추진 시차와 전임 박원순 시정기의 공급 기반 축소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당초 계획상 약 43만호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서울시가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추진 주체가 구성된 곳도 159곳이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는 단순한 선 긋기가 아니라 주민이 쌓아 온 시간과 사업 기반을 되돌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17곳)의 두 배 이상이라고 제시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 지정된 214곳의 공급 규모는 약 30만7천호이며, 2026년 6월 말 기준 구역 지정 이후 사업지는 496곳·약 51만6천호다.
창신9·10구역 재개발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주민 동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고, 주민들은 10여 년을 기다린 끝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종로구청장이 당선된 뒤 종로구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권한 이양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전권까지 맡긴다면 제2·제3의 창신동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계획 물량 중 민간재개발은 약 37만5천호로 90%를 차지하고, 공공재개발은 약 4만2천호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공공 중심 공급 기조를 비판하며, 민간을 부패의 온상으로 몰아 배제하기보다 분명한 기준과 현장 점검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반포현대에 조합 전체 예정액 179억 원이 사전 통지됐고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천만 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며, 최종 확정액은 아니지만 사업 위축이나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책의 결과와 현재의 회복 노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의회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