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기영 의원은 3일 서울시 주택백서 발간 절차와 통계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 서울시가 결재 전 백서 발표를 진행하고 수치를 달리 집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한 의원은 원자료 공개와 오류 수정, 홍보 중단을 주택실에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택실장이 백서 결재 없이 발표한 점 지적
한 의원, 오류 수정 및 자료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주택백서의 발간 절차와 통계 기준을 둘러싼 문제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 제2선거구)은 3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16일 공개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표자료를 집중 검증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가 백서 발간을 먼저 발표하고도 발간 방침에 대한 결재는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감사에서 백서는 아직 작성 중이며 별도의 결재 문서는 없고 작성을 마친 뒤 최종 결재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발간 방침에 대한 결재도 없이 백서 발간부터 발표하는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백서가 전임 시정의 지정 실적은 작게, 해제 실적은 크게 보이도록 수치를 다뤘다고 주장했다. 백서 42쪽은 2016~2020년 신규지정을 0건으로 적었지만 37쪽과 보도자료 부제는 같은 기간을 77곳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이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처음 지정돼 현재 추진 중인 구역만 65곳이었다. 주택실은 0건이 주거정비지수제가 적용된 일반 주택재개발의 신규지정만 집계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백서 44쪽은 2011년 오세훈 시장 때 31곳과 2012~2020년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해제 실적을 '팩트체크'라며 비교했다. 한 의원은 해제 제도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고 해제의 75%인 292곳이 2012~2015년에 몰렸는데도 제도와 기간이 다른 수치를 나란히 놓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도가 달라졌다는 설명 한 줄 없이 기간도 다른 숫자를 나란히 놓고 '팩트체크'라고 붙인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백서가 해제된 389곳 전체를 '비상식적 방식'으로 규정했지만 83%인 323곳은 주민 요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나 일몰제 등 법정 절차를 거쳤다고 짚었다. 또 약 43만 호 공급 기회 상실 주장은 산출 근거가 없고, 389곳 중 189곳(48.6%)은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였으며 177곳(45.5%)은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문제는 공급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라며 주택실에 백서 수치의 원자료와 산출 기준 공개, 오류를 바로잡은 수정본의 의회 제출, 수정 전까지 해당 자료의 홍보 활용 중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감사 내용을 3편에 걸쳐 연재하며, 2편에서는 31만 호 착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임대 실적을 다룬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