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공개 대상의 전체 체납액은 지방세 등 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 시는 재산 은닉 조사와 관세청 위탁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 은닉 확인 및 행정제재 검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명 공개에 이어 재산 은닉 조사 등 강제 징수를 본격화한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고시공고와 사이버지방세청에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체납액은 529억 원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법인이다. 시는 사전 소명 기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를 최종 공개 명단에 포함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780명으로 집계됐다. 법인 245곳이 189억100만 원, 개인 535명이 254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0명이다. 법인 22곳의 체납액은 17억3700만 원, 개인 58명의 체납액은 69억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명단 공개를 계기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제재도 검토한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