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차·기아는 18일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를 이어갔다
- 업계는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수출 물량 지원을 요구했다
- 중국산 공세에 대응하려면 완성차·부품업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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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 함께 봐야"…국제 통상규범 고려한 지원책 강조
현대차·기아 국내 투자, 생산·수출·협력사 일감으로 연결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생산 물량을 국내에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도 전기차를 제외하자, 자동차 업계는 국내 생산 전기차에도 세제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은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제조 기반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생산비 부담을 낮추면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 유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내 생산 확대는 부품·소재업체의 일감 증가와 고용 유지·창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에 맞서 완성차와 부품업계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생산성 개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는 18일 "정부는 완성차 업체에 세액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생산비 부담을 기업의 가격 인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라면 내수와 수출을 함께 봐야 한다"며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해외에 파는 물량도 지원해야 국내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 방식은 국제 통상규범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출 차량 지원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은 내수뿐 아니라 수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액 지원 대폭 확대"…기업 노력에 생산 지원 더해야
김 교수는 "정부는 국제규약을 준수하면서도 완성차 생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폭넓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등 국내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중저가 내수 모델의 가성비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기아가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식만으로 중국차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생산 여건을 지적한 것이다.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과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개선뿐 아니라 국내 공장의 생산 여건을 보완할 정책도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 발언의 핵심이다.
현대차·기아는 국내를 미래차 연구개발과 제조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생산시설의 전동화 투자를 이어왔다.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과 기아 광명·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가 대표적이다.
기아는 광명 이보 플랜트에서 소형 전기차 EV3 생산을 시작했고 화성에는 목적기반차량(PBV) 생산거점을 구축해 왔다. 현대차도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을 통해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투자를 생산 물량으로 연결하려면 공장·설비 투자에 더해 생산 단계의 비용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중론이다.

◆ 국산 48.7%·중국산 43.5%…보급 확대와 국내 생산 함께 봐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수입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승용 전기차 가운데 국산 점유율은 48.7%, 수입산은 51.3%다.
중국산 점유율은 43.5%로 국산과의 격차는 5.2%포인트다. 중국산에는 BYD 등 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테슬라 등도 포함된다. 브랜드 국적이 아닌 생산지 기준이다.
구매보조금이 소비자의 구입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라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차량을 만드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수입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보조금을 받는 만큼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량에 기초해 세금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담겼지만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자동차 업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열린 기업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도 전기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추가와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가 건의됐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이달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내 투자, 생산·수출로 이어져야…부품사 전환 지원도 과제
생산세액공제의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완성차와 부품업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동화 투자 과정에서 전기차 전용 부품·모듈 연구개발과 제조기술 확보를 병행해 왔다. 완성차의 국내 생산 확대가 부품과 소재, 생산설비 등의 일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도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원(R&D, 인력 등)과 미래차에 대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품업체가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 설비 전환을 이어가야 국내 공급망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생산 지원과 부품업계의 전환 지원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다.
생산세액공제는 수출 차량 인정 여부와 공제 한도에 따라 국내 생산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 내수뿐 아니라 수출 물량도 뒷받침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비용 절감도 병행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조건부 지원 검토 역시 업계 자구책을 전제로 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에 국내 생산을 유도할 세제 지원을 더하는 방향이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동화 투자가 생산 확대와 수출 증대, 협력사 일감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 논의의 핵심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세법 심사 과정에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내 생산 확대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