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용우 의원은 16일 부산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평가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 시설 설치보다 이용률·회수율·일회용컵 감소량을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과 행사에 다회용품을 우선 사용하고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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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시설 설치와 보급 실적이 아닌 실제 사용량 감소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시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일회용품 줄이기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공공청사 텀블러 세척기 20대와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20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회용컵 보급 규모는 12만 4000개다.

이에 조 의원은 시설과 장비의 설치 규모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설별 이용률과 다회용컵 회수율, 다회용컵 사용으로 줄어든 일회용컵 수량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텀블러 세척기와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몇 대 설치했는지가 정책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시설별 이용률과 회수율, 일회용컵 사용량 감소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시와 산하기관이 회의와 구내식당, 행사 등에서 다회용품을 우선 사용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별 일회용품 사용량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다회용품 사용률과 회수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와 행사에도 다회용품 사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과 관광특구, 축제·행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집중되는 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회용기 대여와 반납, 회수, 세척, 재공급이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부산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별 일회용품 사용량과 감량 실적 관리, 다회용품 사용률·회수율 등 성과지표 마련, 공공기관과 시 지원 축제·행사의 다회용품 우선 사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