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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300년 부정행위의 역사…AI 시대에도 지켜야 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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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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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 정부는 최근 3~5년간 합격자 성적을 재점검하고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에 착수했다
  • AI 시대에 맞춰 공정한 시험 관리와 청년들의 기회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무사 수석 합격마저 AI 부정행위…스마트안경까지 진화한 '부정행위'
취업난 속 청년들의 절박한 도전…간절함이 부정행위의 면죄부 안 돼
수나라 과거제부터 AI 시험까지…정직한 청년 기회 주는 게 진정한 공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다. 과목 평균 99.38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나온 믿기 어려운 성적이다. 2차 시험까지 수석으로 통과한 합격자의 실력에 감탄할 법도 했다. 그러나 그 성적표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치열한 노력만이 아니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이었다. 수석 합격자는 결국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다.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도 착수했다. 한 장의 합격증이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든 셈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스쳐지나간다. 부정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취업과 미래를 위해 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떠오른다.

[경제부장 정성훈]

누군가에게 자격증은 이력서에 적는 한 줄짜리 경력이 아니다. 불안정한 현실에서 벗어날 탈출구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희망이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설 수 있다는 증명이다. 몇 년씩 책상 앞에 앉아 청춘을 보내는 이유다.

최근 고용지표는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 10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가 13만9000명 늘었다는 통계가 무색할 정도다. 일자리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시험은 그나마 노력으로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에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어도 부정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의 미래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빼앗을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험과 부정행위의 악연은 생각보다 오래됐다. 혈통과 가문 대신 시험으로 관리를 뽑겠다는 과거제는 중국 수나라 때 시작돼 1905년 폐지될 때까지 약 1300년간 이어졌다. 시험이 생기자 부정행위도 따라붙었다. 청나라 때는 옷에 경전을 빼곡하게 적어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손바닥만 한 종이에 옮겨 적어 숨겼다. 오늘날의 커닝페이퍼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셈이다.

우리 역사도 다르지 않다. 고려 광종 때인 958년 도입된 과거제는 조선으로 이어졌지만 부정행위 역시 끊이지 않았다. 책을 몰래 들여오는 '협책', 남의 글을 빌려 쓰는 '차술',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대술'이 대표적이다.

부정은 응시자만의 일도 아니었다. 1699년 숙종 때는 답안지를 관리하던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답안을 바꿔치기한 '기묘과옥'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먼 섬으로 유배됐고, 그해 합격자 34명의 합격은 모두 취소됐다. 시험을 지켜야 할 쪽이 무너질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건이다.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의 욕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부정행위의 도구와 속도다. 종이 쪽지는 휴대전화로, 대리 작성자는 AI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머리를 빌려야 했다면 이제는 손안의 기계가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다.

문제는 부정행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세대에서는 생성형 AI 관련 수업의 비대면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올해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전국 중·고등학교에서도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국가자격시험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로 문제를 확인하고, 초소형 장비와 AI를 이용해 답을 얻는 시대가 현실이 됐다.

이제 감독관의 눈길을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이 교묘해질수록 부정행위는 더 쉽게 시도할 수 있고, 적발은 더욱 어려워진다. 노력과 실력을 가려내야 할 시험이 누가 더 정교한 장비를 갖췄는지 겨루는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마저 커졌다.

물론 AI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AI는 이미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도구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AI의 도움을 받는 일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시험은 다르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다.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면 AI 사용을 허용하면 된다. 반대로 응시자 본인의 지식과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허락 없이 AI를 동원하는 것은 기술 활용이 아니라 규칙 위반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행위가 만드는 피해다. 정원이 정해진 시험에서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면 다른 누군가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수년간 땀 흘린 사람의 노력이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응시자의 양심에만 공정성을 맡겨둘 수 없다. 이미 여러 국가자격시험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세무사 시험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300여 년 전 기묘과옥이 보여주듯 시험을 관리하는 쪽의 허점은 부정행위자 한 명보다 더 큰 불신을 낳는다. 감독체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전파탐지기 도입과 시험장 CCTV 확대, 과거 합격자 재점검에 나선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감시 장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되 선량한 수험생을 무분별하게 의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시험 방식과 평가체계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격증 하나에 자신의 미래를 모두 걸어야 하는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 진입의 문턱이 높을수록 시험 한 번이 갖는 무게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시험을 지키는 일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기회가 부족할수록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돈이나 연줄이 부족해도 실력과 노력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청년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이 독서실과 도서관에서 묵묵히 책장을 넘기고 있다.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부정행위자의 화려한 성적표가 아니라 그들의 정직한 시간이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답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못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직함까지 낡은 가치가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청년의 간절함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다른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꿈을 향한 도전이 아니다.

공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묵묵히 노력한 사람이 억울하게 밀려나지 않는 것, 적어도 시험장에서만큼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당연한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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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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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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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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