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종원 의원은 16일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대책을 비판했다
- 부산시 체납액은 2026년 9월 기준 13억6000만원으로 44% 증가했다
- 최 의원은 누적 체납액 290억원에 대한 근본적 징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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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290억 원에 이른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사하구2·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제341회 정례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부산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2024년 9억 원, 2025년 9억 4000만 원, 2026년 9월 기준 13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체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4% 늘어난 규모다.

이에 최 의원은 부산시가 제시한 체납 원인이 후납제에 따른 납부 기피, 차량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에 따른 고지서 미수령, 화물차 지입제와 운수회사 관리 부실 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유가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한 설명이라며 체납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내놓은 징수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납 활성화와 조기 납부 유도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전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을 확인하는 방안은 조기폐차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결손처분을 통한 징수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소멸시효 도래와 무재산, 청산, 파산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면 체납액 수치만 낮아질 뿐 실질적인 징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무책임한 결손처분 조치는 징수율과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나아보이게 하는 눈속임일 뿐, 사실상 징수 포기나 다름없다"며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44% 증가하고, 290억 원이라는 거액이 누적되는 동안 부산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왔다"며 "단순한 납부 독려를 넘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징수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