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례군은 17일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으로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 2020년 집중호우 처리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2700t 포함 등 약 9억 원 집행 의혹이 제기됐다.
- 구례군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쳐 최대 36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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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순천지원 재판…사업 관리·감독 책임 규명 주목
[구례=뉴스핌] 권차열 기자 =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사업을 둘러싼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보조금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쳐 군 재정 부담이 최대 36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구례군은 수해 복구를 위해 약 21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146억 원을 투입해 재난 폐기물 4만7000여t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 일반 생활폐기물 약 2700t이 포함되는 등 보조금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는 공익제보가 제기됐다.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된 금액은 약 9억 원이다.
이 사건으로 구례군 공무원 3명과 공무직 근로자 1명,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10여 명, 폐기물 상차작업 대행업자 1명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3명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중 1명에게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쟁점은 보조금 부정 집행 여부와 당시 사업의 지휘·감독 책임이다. 수백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과 계약 관리, 폐기물 처리실적 확인까지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교통과의 업무 총괄과 폐기물 처리계약,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입력·확인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관심사다.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조직 내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폐기물 상차 작업에 관여한 대행업자가 당시 군수의 매제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재판 진행 사실이 지역 소통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군민 김씨는 "수해 복구에 쓰여야 할 나랏돈이 부정하게 집행됐다는 의혹만으로도 충격적"이라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의 재정 부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보조금 약 9억 원의 부정 사용과 관련해 해당 금액의 3배인 약 27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반환한 것으로 전해진 약 9억 원을 합하면 군 재정 부담은 최대 36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제재부가금은 사전통지 단계로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군민 정 모 씨는 "36억 원은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구례군에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며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책임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군민 재산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22일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재판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