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대전시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 시민단체는 2582개 세부사업과 7조6595억원 규모 내역을 공개했다
- 대전시는 8조85억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다음달 15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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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개 신중"…시민단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8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도 시민들에게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단체가 직접 예산안을 공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심의를 앞둔 예산안이 시민 검증과 의견 수렴 없이 사실상 행정기관과 의회 중심으로만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대전시의 2027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 2582개, 총 7조6595억원 규모의 예산 내역을 자체 예산감시 플랫폼인 '모니 예산감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자료에는 사업별 예산액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내역, 예산 산출기초 등이 담겼다. 시민들은 사업명이나 주요 단어를 검색해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90억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는 대전시가 예산안의 홈페이지 게시 요구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예산안을 시의회 제출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6일 회신에서 "확정 전 예산안을 미리 공개하면 시민들에게 혼선이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홈페이지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신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대전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지난 12일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시의회 의안정보에는 세부사업별 예산안이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는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한 자료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예산안이라는 명칭과 제출일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경기 고양시는 조례를 통해 의회 제출 후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제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예산 감시와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산안 공개가 시민참여의 기본 조건임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와 시의회에 현재 심의 중인 예산안 전체와 사업명세서를 홈페이지 및 의안정보에 게시하고, 2028년도 예산안부터는 의회 제출 후 3일 이내에 PDF와 엑셀 형태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체 플랫폼을 통해 사업별 시민 의견과 질문을 접수해 시의회에 전달하고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별도의 분석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 8조85억원 규모로, 시의회는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