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한동훈 국회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연구윤리 위반이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관할 교육청과 협력해 감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등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 강경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한 의원 딸의 논문 작성과 수상 경력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당국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군사 용어인 '심리전'이 부정확한 영어 표현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조차 엉뚱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한 의원 딸이 2021년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공적 자료에 기업 후원으로 노트북 약 50대를 기증한 활동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해당 활동이 두 개의 수상 공적 자료에 활용된 것은 팩트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공적 조서를 통해서 받은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이 대입에 활용됐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2022년에 경찰이 전자책 저작권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 측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과 11일 만에 불승인했다. 허위 스펙 의혹 수사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한 번도 신청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재학했던 인천 소재 외국교육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외국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허위 스펙 의혹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검증하고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해당 사건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판단이 2023년에 난 사건이어서 특별히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교육기관의 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는 관할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 따님이 다녔다는 학교가 외국교육기관이었어서 외국교육기관은 어쨌든 지도·감독 권한이 각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해당 지역인 인천교육청과 협력해서 역할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을 다시 제기해 교육위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 모든 사안들이 다 정치적으로 수사적으로 끝난 상황이라고 봤는데 또 이걸 끄집어내서 정쟁화한다는 게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한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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