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영 의원은 22일 미래대응기금 법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 재정경제부의 수정·삭제 요구 10건이 모두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 기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국회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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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의견 제출 사흘 뒤 경질 통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법안 수정·삭제 요구 10건을 기획예산처가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기금 설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가 기획처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과 재경부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공무원의 호소문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경제부총리 재경부 요구에 정치인 기획처 장관이 항명한 것"
박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8월 25일 기획처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7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검토의견에는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 수정 요구가 담겼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장관으로 있는 재경부의 요구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있는 기획예산처에 의해 단 한 글자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정치인 박홍근이 있는 예산처가 경제부총리가 있는 재경부에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경부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조항이다.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기금·회계에 여유자금을 직접 예탁하거나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직접 예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재경부가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온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심의 재정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며 "재경부의 삭제 요구 7건은 예산처에 의해 모두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초과세수 사용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정하도록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 내부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 8월 28일 재경부 내부게시판 '공감소통'에 '진짜 미래대응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며 원문을 소개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미래대응기금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채를 갚고, 불확실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진짜 미래대응"이라며 "어떻게 쓸까부터 궁리하는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재경부 의견 제출 후 이뤄진 구윤철 교체 과정에도 의문 제기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 댓글에도 '국가 빚 갚는 게 바보짓이냐', '삼전닉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큰 상흔을 남길 것' 등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관리위원회 활동중이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의견 표명에 따른 불이익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의 반대의견 제출 직후 이뤄진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교체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수정 요청 사흘 만인 8월 30일 미국으로 출장가는 길에 공항에서 경질통보를 받았고, 이틀 뒤인 9월 1일 미래대응기금법은 기획예산처 주장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 전 부총리는 당시 미국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개각 관련 소식을 접하고 출국 일정을 취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경부의 법안 수정 요구와 구 전 부총리의 교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미래소멸기금을 만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은 미래기금을 반대하는 부총리를 사퇴시키고 국가재정을 쌈짓돈으로 삼으려고 기획예산처 안대로 결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기획처를 향해 재경부의 공식 요구 10건을 모두 거부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미래대응기금 관련 청와대 보고 및 지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에게도 "재경부가 예산처의 하부기관이냐"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미래대응기금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는 "162조원 규모의 기금이 심사 기한에 쫓겨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무작정 통과돼선 안 된다"며 "우리 청년의 미래를 소멸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경기 호황기에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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