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인증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10곳 중 3곳에서 인증 당시보다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고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다가 국회의 자료요구가 이어지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5년간 인증기업의 현재 제대군인 고용인원과 인증 이후 신규채용·퇴사 현황을 묻는 의원실의 최초 자료요구에 모두 "관련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용한 기업 등을 인증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전 6개월 동안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보훈부는 인증기간 동안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재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고용인원을 확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용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인증취소나 경고, 시정요구를 받은 기업도 단 한 곳도 없었다.

의원실의 추가 자료요구가 이어지자 보훈부는 뒤늦게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고용현황이 확인된 79개 기업 가운데 24곳(30.4%)에서 인증 당시보다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우대혜택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업에는 금융기관 금리 우대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마련돼 있지만 보훈부는 실제 혜택 이용실적에 관한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이라고 인증해 놓고 제대군인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보훈부의 사후관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증 이후 채용과 퇴사, 고용유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고용성과에 따라 인증과 우대혜택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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