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축소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정면적 회복과 국비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강경숙 익산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관보전직불제 국비지원 확대 및 배정면적 회복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제 배정면적이 전국적으로 축소되면서 농업인 소득 감소와 농촌 경관 보전활동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지원 규모를 회복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거나 마을 경관 보전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촌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고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의 내년도 배정면적은 신청면적 2417㏊ 가운데 1741㏊에 그쳤다. 신청면적의 약 28%인 676㏊가 배정에서 제외됐으며 2026년도 배정면적과 비교해도 약 22.4% 감소한 규모다.

강 의원은 "참여 수요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배정면적이 줄어들면 사업 요건을 갖춘 농업인조차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신청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배정면적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2027년도 국비 예산을 확충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신청 수요와 경관보전 효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농업인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농촌 경관은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는 공익적 자산"이라며 "배정면적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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