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 관련 주민 1014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담당 공무원 3명의 직위해제를 계기로 사업 확대와 복지관 이전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21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자와의 협의 내용과 내부 검토자료,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원주시에 요구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20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누락해 주민 1014명의 성명·주소·연락처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송부자료 회수와 파기를 요청했다. 20일에는 유출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담당자와 담당팀장,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원실은 복지관 이용자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료를 요구하며 220세대 사업이 어떻게 479세대로 확대됐는지 하나씩 확인해 왔다"며 "그런데 원주시는 핵심 자료가 없다고 했고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 3명까지 직위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원주시는 2024년 9월 사업 제안 이후 네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그러나 의원실이 내부 검토보고서와 관련 회의자료·회의록, 결재문서를 요구하자 심의 전 단계라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난달 기자회견부터 이어졌다.

그는 지난 9월 3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개발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 장애인·노인복지관 부지가 포함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누가 복지관 이전을 처음 제안했는지, 언제부터 이전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했는지 시가 답해야 한다"며 두 복지관을 현 위치에 유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실이 원주시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은 최초 제안 당시 220세대에서 479세대로 확대됐다. 사업면적은 약 9900㎡에서 1만8200㎡로 늘었고 최고 층수는 29층에서 35층으로 높아졌다. 기존 민간부지 중심이던 사업구역에는 복지관과 도로·주차장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용적률 역시 최초 250%에서 약 299%로 높아져 상한인 300%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복지관 부지 등을 포함하면서 제1·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이 추가된 만큼 사업 확대와 복지관 이전 논의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관 이전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쟁점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거리, 대중교통 이용 여건, 휠체어 승하차 가능 여부 등을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비교·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에는 주민의견 처리와 교통대책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최 의원실은 심의자료에 주민의견 815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기재됐지만 최고 35층 건립과 도로 폐지 등에 대한 반대 요구는 실제 사업계획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복지관 이전과 사업 확대를 추진했는지, 사업자와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먼저 놓고 단구지구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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