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소상공인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소비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익산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장경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배달플랫폼 이용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배달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 경영 부담이 커지고 시민들의 배달비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공공배달앱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정부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2027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 원을 편성하려는 가운데 익산시도 관련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및 가맹점 입점 지원, 익산사랑상품권 연계 소비촉진 사업, 운영사업자와의 협약, 사업 성과평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경호 의원은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익산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의 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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