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소비 진작과 유효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수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 부진과 투자 회복 지연에 대응해 민생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정책과 추가 부양책을 연계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일 10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수 확대 전략 실시 방안을 연구·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발표·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핵심은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이다. 소비 분야에서는 고용 확대와 경제성장, 시장 기대 안정에 힘쓰면서 재정지출에서 공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상품 소비의 확대·고도화를 추진하고 양로·실버 소비를 육성하는 한편 문화공연, 관광, 스포츠 경기 등 서비스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비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한 조치도 정비하기로 했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109개 중대 사업과 이른바 '6대 네트워크' 건설을 연계해 추진한다. 정책성 금융수단의 자금 집행을 앞당기고 민생, 과학기술 혁신, 산업 고도화,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 강화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원전과 수력발전, 수리시설 등 대형 사업에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인력·데이터 지원도 강화한다.

내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위해 재산권 보호와 시장 진입 관련 기본 규칙을 통일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통계·세제·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투자·융자 방식과 주민 소득분배 제도를 개혁해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비용을 낮추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부양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정책의 집행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발표한 금융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경제 동향을 상시 점검해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을 적시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투자 참여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고 기업의 미지급 대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국은 신성장 동력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첨단 제조업과 지능경제, 현대 서비스업 등 신성장 동력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40%를 웃돌았다. 다만 수소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서 투자가 과열되는 현상을 경계하며, 지역별 자원과 산업 기반에 맞춰 사업을 배치하고 중복·과잉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소비와 민간투자 회복을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산업의 디지털·녹색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을 병행해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