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표현한 데 대해 "북한조차 선제공격을 명시한 핵을 두고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방어용이라 변호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도 공격용이라 말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이미 2022년 '핵무력 정책법'으로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했고,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의 완전 붕괴를 입에 올렸다"며 "우리의 괴멸적 타격을 공언하며 미사일에 다탄두와 극초음속을 섞어 쏘는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우리 대통령은 설마 쏘겠느냐며 북한을 쉴드치고 있다"며 "방북용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치명적 약점도 모자라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더 거대한 약점을 잡혔길래 이토록 비굴하게 북핵의 변호인을 자처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이런 일방적 위협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까지 고집하느냐"며 "북핵이라는 비대칭 전력 앞에서는 우리의 세계 5위 재래식 군사력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국방비도 순식간에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며 "안보는 최악을 가정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은 '설마'라는 요행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라. 북핵을 두둔하는 위험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며 "명분 없는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을 거두고 흔들리는 한미 군사동맹을 빈틈없이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물론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지만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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