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21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금구면 소재지의 지적불부합 토지 문제에 대해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경계측량과 매매, 담보대출,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이번 대상 토지는 김제시 금구면 소재지에 위치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이어졌지만 이해관계인 간 의견 대립과 면적 감소에 대한 반발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여러 필지의 경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 개별 토지 단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담당자는 토지별 경계 현황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전체 10필지 중 8필지의 경계정정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시는 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토지소유자의 기존 토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인접 토지소유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철거될 가능성 등 예상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일괄적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지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장기간 이어진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미화 김제시 민원지적과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라도 현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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