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국정운영의 무능을 덮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탄핵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지율 반등의 카드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라며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국정운영의 무능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민심을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했고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결과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탄핵 사유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헌법 질서마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렵지도 않느냐"고 했다.

이어 "국정을 운영할 실력도, 민생을 돌볼 여력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품격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부터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끌어내려야 할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신들의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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