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는 인구와 가구 수, 주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2038년께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률이 2038년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주택시장 안정화 시점으로 내다봤다.

명 실장은 "서울 인구 수, 가구 수, 순증하는 주택 수를 분석하면 2038년에 주택 가격 안정화가 될 것 같다"며 "현재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이 93%인데 100%를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모든 가구가 주택에 들어가도 공실이 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주택 공급 기반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박 전 시장 부임 직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이 해제됐다. 전체 약 57%에 해당되며 약 43만가구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서울시는 진단했다.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주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평균으로 나누면 연 5만가구 아파트를 공급해 충분하다"며 "정부는 도심 공공복합사업만 이야기한다. 협의하고 있지만 서울시 물량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복합 개발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른 면으로 바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도심공공복합 사업은 민간이 사업하기 힘들거나 사업성이 안나오는 곳을 공공이 재원 투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면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확대해 주택 공급하고 LH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다. 주택공급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이주 시기 조정 등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모든 주택 철거와 입주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이주 수요를 예측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에는 아파트 외에도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물량이 포함된다. 서울시 외에도 인접한 인근 지자체와 3기 신도시 입주 물량도 포함한다.

명노준 실장은 "기존에 공급이 단절됐기 때문에 예정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밖에 없어 일시적인 부담이 있다"며 "이주 시기 조정을 정책으로 도입해 2000가구 이상을 1000가구로 낮춰서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명 실장은 "이주 패턴을 분석해보니 재개발은 80%가 다가구나 다세대로 이주한다"며 "신규 매입임대가 늘어야하고 정부가 발표하고 지원만 해주면 2~3년이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김 부시장은 최근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 9·10구역을 사례로 들며 구청의 사업 지연을 비판했다. 그는 "구청장이 바뀐 뒤 사업시행인가가 4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공문을 보내 행정 처리를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이 사업을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은 99개인 반면 사업을 추진할 동력은 1개뿐이어서 방해하기가 훨씬 쉽다"며 "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부족하며 제도적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백서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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