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이 꼭 1년이 되는 오늘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며 "게다가 이번 주 상승률은 전주보다 더 커졌다. 이 추세라면 곧 100주 연속 상승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1년 전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었다"며 "초강력 대책이라던 그 1년의 성적표가 이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잡지 못했고, 전셋값마저 10% 가까이 뛰었다"며 "규제지역도 비규제지역도 모두 올랐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주택 준공은 지난해보다 19% 줄었다"며 "특히 8월 착공 물량은 80% 이상 급감했다"며 주택 공급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거래를 묶어두고 공급까지 막히니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며 "수요를 틀어막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1년 동안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내려놓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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