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전남도가 1조8000억원 규모의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이 낮고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자체 검토 의견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이 일반 태양광보다 투자비는 1.5배 늘고 수익은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구상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발전 방식과 사업자 선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초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전남도 "수익 40% 감소·시범사업 필요" 자체 검토

16일 <뉴스핌>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전남도 해남 태양광 발전단지 농지 사용 승인' 문건에 따르면, 전남도는 2023년 6월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농지 사용을 승인했다.

문건에는 전남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과 사업 추진 조건 등이 담겼다.

전남도는 자체 검토에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태양광 대비 투자비가 1.5배 증가하고, 수익은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단지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반드시 시범사업(실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이다. 농작물 위로 태양광 패널을 높이 설치하고 농기계 이동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해 일반 태양광보다 설치비가 많이 드는 구조다.

전남도가 영농형 태양광을 검토한 것은 부동지구가 농업용으로 조성된 국가관리 간척지이기 때문이다. 기존 농지의 영농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농가 소득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내부 문건에서 제시된 수익 감소 전망은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을 비교한 결과로,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사업 전체의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간척지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남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검토 의견을 확보한 가운데 2023년 해남군 부동지구에 1기가와트(GW), 사업비 1조784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 1.8조 태양광 사업 3년째 제자리…발전 방식도 미확정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2023년 대규모 개발 구상이 발표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전남도는 해남 부동지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 솔라시도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반형과 영농형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발전단지를 조성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남도는 낮은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우선 구상하고 있지만, 향후 관계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 초기 검토했던 영농형 태양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일반형 태양광으로 추진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국가관리 간척지의 활용 방식과 관련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업용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일반형 태양광 발전단지로 활용할 경우 기존 농지의 조성 목적과 영농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범사업 필요" 검토 이후 대규모 개발 구상…사업 타당성 논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시범사업 필요성과 경제성 우려를 실제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의 높은 투자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예상하면서 대단지 간척지에 적용하기에 앞서 실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발전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초기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반형 태양광을 우선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당초 영농형 태양광을 전제로 제기됐던 경제성 문제뿐 아니라 농지 활용의 적정성과 관계 부처 협의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솔라시도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통상부가 공모를 통해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법률 제정과 자립도시 지정, 사업자 선정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부동지구가 솔라시도와 별개의 사업구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관리 간척지를 활용하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의 추진 배경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자립도시 지정과 사업자 공모 등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전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