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도 교육재정 부족 규모가 약 1조4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원 보호 체계의 허점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교육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에 약 1조4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통보한 교부금 개편 반영 배분 예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여전히 실제로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는 "뚜렷한 방안은 없다"며 "내후년에는 아마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유보통합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20.79%에서 21.79%로 높이는 법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도 물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원 법안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육 여건과 평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현행 30%에서 내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66개 학교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은 올해 1012개 학교로 확대됐다.

정 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를 채택하고 싶은 학교에 보급할 생각"이라며 신청 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평가 역량과 교육과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교육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중학교의 26.6%, 고등학교의 22.3%가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기존 평가와 서·논술형 평가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병존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해당 학생은 4월에도 과도와 날카로운 끌을 소지했으나 학교는 정신건강 위기 사안으로 판단했다.

5월 13일 사건 이후 피해 교원 3명이 신고했지만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보고된 것은 22일 뒤인 6월 4일이었다. 피해 교사 한 명은 아직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교원 안전 확보와 즉각적인 분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22~2026년 특수교사 치료비 지원 실적이 0건이며 물품 보상도 1건, 41만7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치료비 신청 절차가 복잡해 교사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소홀했던 부분"이라며 미비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서울 덕수초 운동장 일부에 정부서울청사 조경용 화훼시설이 들어서 외부 차량과 작업자가 오간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소유 운동장 부지 약 4846㎡ 중 1240㎡에 온실 등이 설치돼 있다. 정 의원은 시설 이전 전 출입 통제와 학생·작업자 동선 분리도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대체 토지 교환을 협의 중이라며 "내년 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도 논의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남성 교사 비율이 20% 초반이며 서울 강남·송파·마포·서초 등은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인위적인 성비 조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수능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잘 찾아내고 막아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스마트 안경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감독관 안내 책자와 적발 자료,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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